법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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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한누리 4 정률 3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동석 3 김학성 3 김상원 2 김주영 2 채동헌 2 손지열 1 백창훈 1 이대순 1 김지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3.자 2018마6745 결정
  [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  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7. 5. 자 2017마5883 결정
  [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][공2018하,1537]
  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4. 자 2016라21279 결정
  [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  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1. 4. 자 2015마4027 결정
  [소송허가사건][공2016하,1873]
   소송허가사건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4. 9. 자 2013마1052,1053 결정
  [소송허가사건·소송허가신청][공2015상,682]
  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8. 대법원 2015. 4. 9. 자 2014마188 결정
  [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   소송허가신청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6. 자 2013라20093 결정
  [소송허가사건][미간행]
   소송허가사건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3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1. 자 2012라764,2012라765(병합) 결정
  [소송허가사건·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  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